2023 알면 쓸모 있는 산부인과 소송

문헌을 통해 살펴보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 분만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 사건 관련 주요 숫자들 (출처: 2014 조단비,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산과 의료사고 현황파악 및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
  • 평균 소송 해결기간: 약 1,435일
  • 최종심 소송 결과: 원고(일부)승 34.0%, 원고 패 44.5%,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 21.5%
  • 피고의 과실상계 인정 비율: 평균 45%
  • 주요 사고원인 의료행위: 경과 관찰 (32.2%)
  • 주요 사고원인 진단명: 신생아 가사 (42.37%)
•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서 법원에서 중요시 하는 의무 기록의 내용들
  • 분만 진행 과정 시의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검사 결과
  • 분만 방법 선택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 및 분만방법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
  • 분만 방법을 임산부가 선택하도록 했다는 내용
  • 분만 방법의 적응증
  • 흡입 분만 시 시행 방법, 강도 및 횟수
  •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 검사 및 처치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전원 조치를 했다는 내용

  → 의무 기록은 법정 문서로 진료한 사실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양수색전증

• 양수색전증은 분만 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호흡곤란과 저혈압과 곧 이어 발생하는 심혈관계 허탈(cardiovascular collapse)과 응고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산과적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임상적으로 양수색전증이 확실한 경우 대부분의 판례는 무과실 판정되기에, 양수색전증을 빨리 의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부검에서 25%는 산모의 폐혈관 조직에서 태아 조직을 발견하지 못했고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는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환자 중 60%만이 양수색전증의 진단 기준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 다음은 판례 들에서 나타난 양수색전증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의 예입니다.
  • 자궁 경부가 8cm 열린 상태, 갑자기 산모의 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과 호흡 정지 발생
  • 경산부, 유도 분만 중, 자궁 경관의 개대 5cm에서 30분만에 full 되어 분만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저 앉으며 청색증, 무호흡, 발작증세 및 의식 불명상태 를 보임
  • 태반이 만출된 15분 후 급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산모는 “죽을 것 같고 다리가 저리며 일어나고 싶다” 고 말함
  • 분만 당시 특별한 event없었으나 episiotomy repair 도중 sudden onset의 호흡 불규칙, BP 감소, Pulse증가 발생
• 양수색전증의 위험인자: 전치태반, 제왕절개분만, 태반조기박리, 임신중독증, 자궁경부열상, 자궁파열, 흡입 분만, 양수 과다증, 35세 이상 산모, 태아곤란증, 급속 분만
• 양수색전증 진단의 팁: 출혈에 비례하지 않은 심한 응고 장애가 특징적인 바,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CBC를 시행하면서 DIC lab을 동시에 시행(접수) 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양수색전증 처치의 팁: 양수색전증은 초기에는 우심실부전 증상을 보이다 좌심실부전과 심인성 폐부종 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혈압 유지를 위해 승압제를 사용하면서 과도한 수액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어 심한 응고장애가 나타나므로 대량 수혈과 동시에 자궁무력증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를 해야하겠습니다.

2023 알면 쓸모있는 산부인과 통계

모성사망비

• 2021년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자의 수는 8.8명, 전년대비 감소
• 모성사망자 수는 총 23명, 이 중 직접모성사망자 수가 17명, 간접모성사망자 수는 6명
• OECD 회원국의 모성사망비 평균(11.0명, 2022년 10월 추출 기준)보다 낮은 수준
• 자궁무력증 및 분만 후 출혈을 포함하는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이 34.8%로 가장 큰 원인

연령별 모성사망비

• 연령별 모성사망비는 40세 이상(26.6명), 20대 초반(12.3명)순으로 높았고 30대 초반(6.9명)이 가장 낮음
• 시도별 모성사망비는 제주(26.8명)가 가장 높고, 모성사망자 수는 경기(9명), 서울(5명) 순으로 많았음

청소년 출산율

• 2021년 청소년 1,00명당 출산율은 0.4명,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
• 청소년 부모 3명 중 1명 이상은 파트너가 신원 미상
• 2020년 기준 출산한 여성 청소년의 42.92%가 ‘미혼모

다문화 가정 출생 비중

• 2021년 다문화 가정에서 14,322명 출생, 전체 출생아 중 비중 5.5%
• 다문화 가정 출생 수는 전년 대비 12.8% 감소
• 다문화 가정 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