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인프라 붕괴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

김영주 모체태아의학회 회장, 분만 인프라 붕괴 관련 기자 회견 참석, 성명서 낭독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2024년 6월 4일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 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체태아의학회 김영주 회장은 긴급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분만 인프라 붕괴 원인으로 1)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의 부재, 2) 기존 분만 병 의원의 폐업, 3) 워 라벨, 인력 부족을 대한민국 분만 인프라 붕괴의 원인으로 꼽으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법 전면 개정 ▲분만 수가 현실화 ▲산과 의사 관련 인력 양성 지원 ▲분만 인프라 재구축 등 4가지 안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분만 인프라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이 땅의 현재 또는 미래의 임산부"라며 "그들이 갈 곳이 없고, 돌볼 의료진이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과 가정에 비참한 재앙인 바,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현실적인 보상금 규모를 책정하는 등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과 의사와 관련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만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지역별 분만 병 의원 수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박인양 회장은 사고 해결을 위한 중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본 같이 사고를 당한 환자나 보호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정부는 의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유럽은 의사를 고용한 주체가 정부기 때문에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해결하라고 하고 지켜만 본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만병원협회 신봉식 회장은 "분만 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은 10여년 이상 소리쳤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도 개선되지도 않았고, 결국 오늘날 분만인프라는 무너졌다. 골든 타임이 임박한 게 아니라 지났을 지 모른다"며 "남아있는 산과 의사들은 현장을 지킬테지만, 의대생과 전공의가 산과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분만 환경 만드는데 이바지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대안암병원 홍순철 교수는 1년 전체 분만 23만건 중 산모 사망은 50건, 뇌성마비 발성은 50건으로 1년에 약 100건의 분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사가 기본적인 역할을 다 했음에도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닌 분만사고에도 보상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의사를 소방관에 비유하며 "의사는 불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 소방관이 불 끄기에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묻는다면 소방관은 일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분만 시스템은 이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주산의학회 오수영 학술위원장은 의대 증원 시 이들을 가르칠 교수가 없다며, 교수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2032년 산과 교수 인원은 현재의 76%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1년에는 3분의 1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교수 (임상 조교수 포함)가 중간에 그만 두지 않고 임상조교수가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65세까지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 수치임을 강조하였다. 오 위원장은 "교수 감소는 분만 전문인력 교육의 위기"라며 산과 신규 교수가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933651793)